납세자연맹은 23일 "과거연도 근로소득세 환급신청 사안에 대해 환급을 결정했던 통영 세무서가 경정청구권 입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세청에 통영, 강남 세무서의 환급거부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22일 저녁부터 국세청을 상대로 사이버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통영세무서는 "지난 2003년부터 경정청구권이 2년간 인정되므로 2001년 이후 귀속분 환급신청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2000년 이전은 경정청구기간이 지났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 강남세무서는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지난 99년부터 2002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소급해서 2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권 입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납세자의 환급신청은 고충처리제도에 의한 것으로 환급 시효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입법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서에 따라 선별 환급하거나 환급 경험이 있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국세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2년부터 '납세자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과거연도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펼쳐 전국 99개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 총 92개 세무서로부터 1660건에 대해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 결정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