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세공장 운영인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원재료를 반입해 물건을 제조·가공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3일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임가공계약에 의한 위탁가공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국내 타기업 소유의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해 수탁 가공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은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지금까지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운영인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원재료를 반입해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업체가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해 위탁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한 후, 해당 원재료의 소유권을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이전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 보세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상태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제조·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IT업종 등 위탁가공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보세공장을 통한 위탁보세가공이 활성화되고 해외 위탁 가공수요를 국내 보세공장으로 유인해 보세공장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우리 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