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소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현재 국내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 붙은 것이 사실이다. 총선용이라는 논점보다 문제는 과연 이들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로 내수가 진작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정부의 세금에 의존한 경기부양책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자동차에 붙는 특소세만 내린다고 해서 당장 내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는데 정책의 한계가 있어보인다.
인하된 특소세율이 적용될 경우 현재 1330만원에 팔리는 아반떼(1500CC)의 가격은 16만원, 2150만원인 SM520V(2000CC)는 26만원, 2237만원인 소나타(2000CC)는 27만원, 3050만원인 그랜저(3000CC)는 70만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또 에어컨과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은 각각 16%와 8%에서 11.2%와 5.6%로 각각 낮아진다.
에어컨의 경우 203만원하는 15평형 에어컨은 11만원, 275만원짜리 18평형은 14만원이 각각 내리는 효과에 불과하다. 프로젝션 TV의 경우 시중가 190만원인 40인치는 고작해야 5만원, 300만원짜리 50인치는 8만원 내려가는 것.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세율을 인하했다. 이후 8, 9월 잠시 회복기미를 보이던 자동차수요가 곧바로 꺾인바 있다. 재경부도 스스로도 지난해 7월의 세율인하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소세 인하가 경기회복 기대를 높여 해당품목뿐 아니라 전체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수치가 아닌 감성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 고용인력이 150만명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7.5%에 달하는 만큼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특소세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세금의 인하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가정할 때다.
하지만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가구당 빚이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터에 1390만원짜리 아반테 승용차를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작 세금 17만원 내렸다고 하루아침에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사뮤엘 리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도 이날 발표한 분석보고서에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자체만으로는 자동차 내수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실물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동차의 경우 특소세보다 유류에 붙는 세금(교통세)을 내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누가 뭐래도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마찬가지다. 구입시 세금 몇푼 덜 내는 것보다 일상 생활에서 매일매일 세금이 깎인 휘발유를 넣고 다닌다면 휘발유에 붙는 특소세가 깎인 만큼 들어와 세수보전에도 별 무리 없을 것이고, 또 새차 구입비용이 없다면 중고차라도 사서 활력 있는 생활을 할 것이다. 물론 중고차가 잘 팔리면 새차도 덩달아 잘 팔릴 것이다.
정부가 유류에 대한 세금을 선뜻 내릴 수 없는 것은 세수감소와 유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류에서 걷어지는 세수를 이에 따른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면 납득이 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류에서 걷히는 세수는 대부분 교통시설 확충 등 또다른 외부불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분야에 쓰이고 있지 않은가.
현재 국내 승용차 휘발유 가격은 1400원대를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고유가 기조라고 하지만 전례없는 고가가 아닐 수 없다. IMF이전 800원대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2.7배이고, 중국의 4.8배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만 떼어놓고 보면 미국의 6.3배에 이르고 있다.
국제 원유값이 비싸 기름소비를 줄여야 한다지만 새차 사는데 세금 깎아주는 것도 기름 많이 쓰라는 얘기와 진배없다면 자동차 값에 붙는 세금을 깍아주기 보다는 기름 값에 붙는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 경기진작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