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서류 집앞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전국단위 토지 및 부동산 민원서류, FAX로 받던 불편･시간적 부담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2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신청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FAX민원 서류의 품질문제도 개선되어,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매매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