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자녀장려세제·근로장려세제 '통과' 가닥
내후년(2015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월 최대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녀장려세제 도입안(정부안)과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장려세제(CTC)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저소득층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제도.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로 부부의 총 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며 주택(무주택 또는 1주택) 및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하는 정부 입법안도 원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무자녀일 경우 최대 70만원, 1인 자녀인 경우 최대 140만원, 2인 자녀는 최대 170만원, 3인 이상 자녀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가격 6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을 재산 합계액(주택 포함)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던 현행 틀도 개정, 수급대상에 포함토록 했으며 60세 이상이던 수급자격을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사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산기준 1억~1억4000만원 사이에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재산기준 1억40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선 모두 100%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에 대해 재논의를 할 것을 조세소위에 요청했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