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쌍커풀 수술 외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악수술 등 성형수술과 여드름 치료 등 피부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여야 의원들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은 쌍거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 수술 등이다.
개정안은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단,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치아교정치료가 필요한 양악수술,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 후 재건수술 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여드름 치료,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미백·항노화치료 등 피부질환과 무관한 피부시술도 과세 대상이 된다. 모공축소술, 문신시술과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도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이 안(시행령 개정사항)이 통과되면 약 100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이 미용목적과 치료목적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정부의 설득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도 조세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기름값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연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18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