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패‧공안 드라이브…여야 대선주자 조기 대두
부적절한 인사로 줄줄이 낙마사태를 겪은 것 역시 박근혜정부 첫해를 암울하게 했다. 인사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정쟁과 공약 후퇴 등으로 60%를 웃돌았던 지지율은 연말에 이르러 40%대로 떨어졌다. 또한,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조기에 나타난 것도 대통령 취임 첫해 보기 드문 광경이다.
□ '나홀로 인사'원칙 박 대통령 '불통인사' 실패 = 특히 박근혜정부의 인사난맥상은 논란 그 자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내가 단독기자", "낙종도 특종도 없다" 등의 명언(?)을 남기며 인수위 취재진을 원천봉쇄하면서 '불통 대변인'으로 비판받았다.
특히, 야당의 반대에도 인수위 대변인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한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기간이었던 5월 자신을 돕던 여성 인턴을 성추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며 결국 박 대통령도 5월 13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한, 당선인 신분에서 동의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문제로,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이 아들 병역 의혹으로 낙마했고, 미국국적 보유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련 경력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위장전입 등으로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역시 박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의 오점을 남겼다.
□ 김기춘 비서실장 등장 이후 '유신 부활' 공안 드라이브 = 지난 8월 청와대 2기 비서진 전면 개편에서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박정희 정권의 법무비서관 을 지냈던 '올드보이' 김기춘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세우면서 신(新)유신시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실장의 등장 이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 외압 논란, 기초연금 공약후퇴로 사퇴한 진영 전 복지부 장관 항명 사태 등이 연이어 터졌고 PK인사편중 논란도 낳았다.
특히, 공안‧강경 드라이브에 힘을 받으면서 8월 28일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9월 4일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1월 6일 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의결했다.
노조에 대한 자세 역시 한층 강경해졌다. 정부는 전교조에 지난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OECD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운영방침을 놓고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파업 조합원들을 8000여명 직위해제하고 지난 12월 22일에는 조합원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입,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여야 대선주자들, 잰걸음 취임 첫해 보기 드문 행보 = 대선주자들의 행보 역시 눈에 띄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NLL 정쟁'에 대한 불씨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 12월 9일 지난 대선 보고서격인 <1219, 끝이 시작이다>를 출간, 차기 대권 도전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11월 28일 신당 추진을 위한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원 공부모임을 발족, 자신의 세(勢) 과시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역사편향 논란이 있었지만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의원 모임인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이하 역사교실)'과 지난 11월 11일에는 여야 의원 모임인 '퓨쳐라이프포럼'을 창립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