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안과 재활용 의재매입세액공제 축소안이 완화되는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안(정부안)과 재활용 의재메앱세액공제 축소안(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매년 공제율을 축소해나갈 계획 아래 지난 8월 현행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내년부터 10%로 낮춘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뜩이나 정부가 특별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국민들의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안까지 통과하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조세소위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1년간 유예,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3/103로 낮추고 중고자동차에 대해선 9/109에서 5/105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뒤, 고물상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해왔었다.
국회에서도 이에 공감하며 정부안을 완화시킬 것을 요구했고 결국 정부안이었던 3/103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5/105로 한 뒤 이후 3/103을 적용하고 중고차 공제율은 현행 9/109를 유지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