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취지를 공감, 원안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재산에 대한 양도세를 이월해 과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대해 이월과세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부의 무상이전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정책 취지에 공감,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최대 300억원)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가 향후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경영난으로 회사를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혜택을 주는 법안들에 대해선 조세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재논의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의 경우 연 매출액 3000억원(정부안)과 5000억원(새누리당 나성린·조정식 의원안) 사이를 놓고 정부와 의원들 사이의 의견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매출액 5000억원을 강하게 주장하자 정부가 한발짝 물러섰다는 후문이다.
가업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역시 정부가 기존안에서 물러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율 70%와 공제한도 100억~300억원을 유지하는 안을 고수했으나 공제율을 100%로 늘리고 공제한도 역시 1000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의원들의 주장에 양보할 뜻을 내비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율은 의원들의 주장대로 100%로 하되, 공제한도는 1000억원이 아닌 500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는 전언이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 완화,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원들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후 재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