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크게 꺾였다. 국회가 정부의 앞길을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종부세 폐지 법안(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 폐지안은 현재 국세인 종부세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연동된 법안이다.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 단독명의 9억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초과인 경우이며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5~2%이다.
여당에서는 종부세로 걷는 세수가 전부 지자체에 교부되는 만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세수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것은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인력확보나 시스템 구축에 있어 행정부담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조세소위에서는 내년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논의가 내년 2월 국회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