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다자녀공제 등 자녀관련 인적공제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전체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셈이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1명당 100만원이 공제되며 출산·입양·위탁아동 공제는 1명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당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안을 내놨다. 단, 자녀장려금(2015년 시행 예정)을 받는다면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그동안 다자녀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던 1인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1인 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공감,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세부담 증가폭과 세부담 증가계층이 확대된다는 점도 개정안 통과에 막바지 걸림돌이었지만 정부는 2015년 이후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 자녀양육가정에 대해 현재보다 더 큰 세제지원이 이뤄진다며 국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