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물건너 갔다. 국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민주당 이인영 의원안)의 연내 처리를 보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영리내국법인 중 자기자본이 300억원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적정 사내유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X 50%' 혹은 '자기자본 X 10%'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세율은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적용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는 소득세 회피 뿐만 아니라 법인의 투자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해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기업이 자기자본을 확충하려는 것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세소위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내년 2월 국회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주장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직접 세율 인상없이 세수를 확보한다는 정책 기조에 반한다며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에서는 최고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로 낮추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재논의한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