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이 결국 국회의 벽에 부딪혀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강하게 추진했던 정부의 정책의지가 국회의 문턱에 걸려 후퇴한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정부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시 1명당 100원, 연 200만원(세무법인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들을 대리해 전자신고하면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한도 세무대리인 연 400만원/세무법인 연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신고율 제고라는 정책효과가 이미 달성됐다는 판단하에 지급명세서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자신고가 줄어들면서 국세청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뿐더러 가뜩이나 어려운 세무대리 업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해 왔고 국회를 상대로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에서도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지급명세서 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국세청의 강력한 요청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안을 재논의했고 결국 입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