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공사 노조에게 일침을 가했다.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거두고 일터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철도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와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며 "이에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었지만, 5년새 18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직원 보수에 대해서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47.5%(12년)로 외국 철도회사(30% 내외)보다 대단히 높다"며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으며,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취지를 민영화가 아닌 공공부문간 경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 이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경영 개선이 어렵고, 독점의 이익은 국민이 아닌 구성원에게만 돌아간다"며 "반면에 정부 방안대로 코레일과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서로 경쟁하게 되면 국민들은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징행을 저지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통령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는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 의료업 영리화 논란에 대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역시 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된다"며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의료업은 지금처럼 비영리 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