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합의' 이뤄야…여야, 최종 타결 시도
여, "준예산 우려" 압박…야 "국정원개혁-예산안, 4자회담 합의 지켜야"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로 새해 예산안 통과마저 불투명하게 되자 새누리당은 30일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예산안 처리' 연계 방침을 거듭 강조, 국정원 개혁 입법을 관철시킬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막판 협상으로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예산안 처리가 올해 안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도출한 여야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며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준예산은 국회 해산에 준하는 사안인 만큼 예산안을 반드시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에 관한)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을 거부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 약속마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큰 실망"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은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 다른 법안과 묶어서 할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예산안 연계' 움직임을 꼬집었다.
앞서 국정원 개혁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원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ㆍ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이 관철되지 않자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서 잠정 합의가 결렬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반대를 지적하며 "전대미문의 준예산 사태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재를 뿌리는 것을 보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야당이 진정으로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12월3일에 있었던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아 국회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유일한 해법은 새누리당이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안과 국정원 등 개혁 입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 협상과 관련해 "(4자회담) 합의사항 중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로 한 부분을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과 법안처리도 새누리당의 태도가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 의무교육 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냉난방 교실을 위한 전기료 지원 등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주말까지도 파국을 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현 상황으로는 오늘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유감"이라면서 "비록 시한은 못 지키더라도 내용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민생예산, 민생입법을 반드시 성사시켜 '역주행 대한민국'을 '순주행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우는데 민주당이 유능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인내'를 당부하며 막판 협상 타결에 대비한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