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30일 내년부터 국토개발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개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택지와 산단개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지정되면 담당공무원,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 이력서'가 공개된다.
또 실명외에도 정책 Q&A자료, 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 내용, 공청회 세미나 자료도 모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연동하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이로인해 개발사업에는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 등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단계별로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