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키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좌절'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되고 대기업 최저한세가 1%p 인상되는 등 사실상 '부자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세율 38%)를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최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1억5000만원 초과(민주당)로 할 것이냐, 2억원 초과(새누리당)로 할 것이냐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었다.
결국 조세소위가 민주당안을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3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기업 최저한세 역시 최고 과표구간인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16%에서 17%로 1%p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여야가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p 올린지 1년 만이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세율 25% 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좌절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연금계좌납입과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율은 12%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며 결사 반대했지만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뜻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이날 오후 2시30분에 처리키로 했으며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