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에 의한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과 관련한 금융 사기죄를 신설,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법은 가중처벌된다.
또 대출 알선 및 중개를 빙자한 사기에 의해 불법 수수료, 선수금을 갈취 당한 경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예컨대 전화 인증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수상한 징후가 발견된 즉시 자금 이체 및 송금 등을 지연시켜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소송 시 피해 보상에 걸렸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1~2년 걸리던 기간을 3개월 안팎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전망.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