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량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첫째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를 위해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철도부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이제는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민관합동 찬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창조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보건과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할 것이고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과 세제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막혀있는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추진되면 경제 잠재성장률이 4%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 4만불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