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 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한 후,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 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가의 돈은 국민의 혈세이지, 절대 공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이거나 비과세·감면 제도,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항상 문제가 되는 줄줄새는 낭비부터 우선 바로잡아야 하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춘 것에 대해선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겠다"며 "앞으로 조세(증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서 국민합의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터 말했듯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