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헌보다 '경제 올인'" 호응…규제 철폐 강조
민주 "747 답습…서민중산층 삶 최악인데도 대책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 박 대통령이 밝힌 신년구상의 골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크게 호응하며 경제 살리기 '올인'을 외친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 답습", "경제성장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후진적 발상"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정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인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불가분의 관계다. 특히 청년일자리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새누리 "올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개헌보다 중요" = 7선의 서청원 의원은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을 강조, "누가 뭐래도 금년 우리 당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금년 국정목표 하나를 경제 살리기로 잡았는데, 행정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힘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도 "개헌문제보다 국민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며 "금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발목 잡혀서 한 치도 나가지 못했는데 남북통일 문제,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팔을 걷고 도울 때"라며 당의 단합을 내세웠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회 뒷받침을 강조하며 "여당이 국가의사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서 무기력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존금리의 획기적 인하와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한도 철폐 등을 주장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당 차원의 특위를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민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닌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 필요" =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했던 747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고 검증된 '줄.푸.세' 시장만능주의 노선으로 회귀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해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환산하면 가구당 5800만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절반이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바닥이고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위다. 그야말로 서민중산층의 민생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구체성 없는 희망사항 수준"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음이 경제부총리를 통해 확인됐다. '통일 대박'은 대통령이 선창하고 새누리당이 합창하지만 최소한 5.24조치 완화 등 실천적 정책의 결핍으로 실행 의지가 의심스럽다. 구체적 계획도, 실천 방안도 없는 모호한 구호로 현혹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만 성장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찌우는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대책과 가계부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구체적 구상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우 최고위원은 "해가 갈수록 가난에서 벗어나 계층 상승의 꿈을 이룰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빈곤 탈출률이 8%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며 "경제성장만 되면 다 해결된다는 후진적 발상은 대기업, 재벌만의 성장모델이다. 사상 최고 순이익이 신문머리 기사를 장식해도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피폐화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