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청시 법적 상한 까지 용적률 확대 가능
재개발ㆍ재건축시 지자체의 용적률 제한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 주민의 신청을 통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정법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때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법적상한 까지 용적률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 나면 조합원 배정분 외에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미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지연이나 주민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용적률을 늘리는 것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돼 사업추진의 다양성이 확대된 것은 환영하다"고 전제한 후 "최근 분양시장이 얼어 붙어 허용된 용적률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계획상으로는 사업성이 좋아 지겠지만 실제 최고 한도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현장이 얼마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