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 법인은 부동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후 익월부터 3년간 매월 매수자에게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분양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수익보장금을 지급 약정하였습니다. (※ 1년차 12%, 2년차 8%, 3년차 5%)
본 법인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