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서·AEO' 문제, 현장서 즉각 해결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국정'에 나섰다.
정 총리는 10일 수출관문인 인천항을 방문, 수출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곧바로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논의를 거쳐 해법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개혁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 총리는 수출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3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도 수출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으니 평소 생각해온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수출관계자들은 수출절차와 관련한 건의를 제기했으며 정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과 즉각 논의를 거친 후,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하청업체)에 원산지증명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명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를 2월부터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신항이 인천세관과 거리가 15km나 떨어져 있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에 상주하는 '원스탑수출입 통관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지원하도록 했다.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인증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앞으로 AEO 인증 절차를 단순화·표준화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AEO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라고 백운찬 관세청장에게 지시했다.
이밖에 제시된 건의사항들 가운데 일부는 관계부처와 기관에서 즉각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일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출지원 기관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국민체감과 현장 소통의 국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