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제도의 개요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궁금한 사항 등을 담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1월27일(월요일)'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562만명의 사업자(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꼼꼼히 'D-Day'를 체크해 가산세 덤터기를 쓰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가세 신고·납부 언제, 어디서, 어떻게? =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1일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6개월간의 실적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전체(1월1일~12월31일)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 기다림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는 신고기간(1월1일~1월27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신고가 가능하다.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하니 본격적인 신고 전에 사전 연습을 해두는 것도 좋다.
세금납부는 간편한 전자납부(홈택스 또는 각 은행 인터넷 뱅킹)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전자납부는 은행별로 납부가능시간이 다르니 유념해야한다. 기업·외환·수협·농협·SC·신한·하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새마을·산림조합 은행은 매일 오전 12시30분~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산업·국민·우리·한국씨티·우체국·신협·상호저축·경남 은행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많은 액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 1%가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www.cardrotax.kr) 사이트에서 오전 12시30분~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세무서(오전 9시~오후 6시, 평일)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전자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해석과 관련한 문제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 있을까? = 우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일반무신고납부세액)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죗값'인 셈이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시 내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할 수 없게 돼,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신고를 한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리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0.03% × 미납일수)만 부담하면 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사업자 A씨의 제1기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은 7000만원일 때 부가세 신고를 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의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50일 뒤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가정했을 때) 4만5000원을 합한 304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A씨가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100만원(매출 1억원의 1%)과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70만원(매입 7000만원의 1%)이 추가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인 경우)인 60만원(납부세액 300만원의 20%)이 함께 부과된다.
게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했을 경우보다 통상 고지서가 더 늦게 발부되는 만큼 고지서 발부시점을 180일 뒤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인 16만2000원을 더하게 되면 총 부담세액은 546만2000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결국 신고를 안 할 경우 A씨는 신고라도 한 경우보다 부가세 241만7000원을 더 내야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중장부, 허위기장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