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779명이 동양그룹 및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다. 소송액은 약 326억원이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그룹의 CP(기업어음), 회사채 사기발행 및 판매에 대해 1차로 제기하는 대규모 공동소송 소장을 내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동양피해자 일부가 제기했던 소송과는 달리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소송으로 청구 예정금액은 326억 원, 건수로는 1029건에 달한다. 동양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동소송제기다.
피고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 전·현직 CEO, 금융당국 등이 피해배상 책임 대상자로 지목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금융감독 당국이 중요한 피해배상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자료 = 금융소비자원
금소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중 50대가 30%, 40대가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절반 이상인 만큼 금융정보에 어두운 개인투자자들이 사기 판매를 당했다는 것이 금소원 측의 주장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배상책임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에 제기하는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양증권의 사기판매 행위는 금융 당국의 감독부실로 초래된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해답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