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단계...지자체와 중앙정부 회의체 구성 협의
선정단계...민ㆍ관 전문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검증
행복주택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공개함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전문가가 선정과정에 참여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행복주택 선정 절차가 기존 절차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토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과 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해 후보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절차(신구 대비)
* 기존 절차의 '수요평가 소위원회'는 신설된 '후보지 선정협의회'에 흡수 통합해 운영
우선, LH, 지방공사 등이 건의한 부지를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인 '후보지 검토회의'를 구성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후보지 선정 시스템을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과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