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사후검증 건수를 3~4만건으로 수준으로 줄이면서 검증강도는 높이는 당근과 채찍 병행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진행한 부가세 사후검증 건수는 5만5000건.
국세청은 사후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부담 및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줄이고(전년비 30% 감축),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형사업자와 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 위주로 탈세여부를 밝혀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세 가지 포인트를 설정한 상태다. .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며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사후검증 예고항목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7만8000명(상반기 3만8000명, 하반기 4만명)에 달하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섰으며,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중점 추진해 730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불성실 신고 유형은 ▲유통질서 문란업종·기타업종의 현금매출누락(1663억원) ▲면세사업·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1607억원)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1571억원)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과세·영세율 매출 신고누락(1554억 원) ▲부동산 임대·귀금속·골프연습장 등 취약업종 매출누락(407억원) 등이다.
특히 사업자가 부가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다하게 환급받는 경우 세액의 40%,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공급가액의 2% 등 가산세를 부과하니 유의해야 한다.
그 동안 국세청은 부가세 사후검증을 통해 법무사의 수임수수료 신고 누락, 변호사의 승용차 구입·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오피스텔 임대업자의 부가세 부당 환급 등 다양한 부정사례들을 적발했다.
□ 현금수수료 신고 누락한 법무사 A씨…최후는? = 국세청은 등기소 인근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에 대해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수임 수수료 중 소액 현금 수수료신고를 누락하고 있다는 현장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일반·개인 등 비사업자가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부가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자 A씨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취·등록세 신고자료 등 수집자료,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를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 검증해 부가세를 추징했다.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수임수수료를 매출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부가세 액수는 45억원에 달했다.
□ 자동차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았다가…'덜미' = 변호사 B씨는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비와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세법상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B씨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유지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국세청은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정밀 분석․검증해 변호사 B씨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해 부가세 95억원을 추징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후 부당환급 받는다면… = 오피스텔 임대업자 C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사들이고 건물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용으로 임대해야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기획분석을 벌이다가 C씨를 잡아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람들에 대해 부가세 108억원을 추징했다.
C씨의 이 같은 전모는 국세청이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동일한 방법으로 부당 환급받은 사람들에게 총 108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