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의 갈등 해결 '택시발전법' 첫 발...감차 손실 정부와 지자체 보상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를 시작으로 과잉공급 상태인 택시를 줄이고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자율적으로 택시 대수를 줄여 나가게 된다. 대전시를 시작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전국적으로 택시감차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3일 대전시 시청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대전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열어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로써 지난해 택시업계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발전법'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택시 자율감차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으로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자율감차 시범사업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대전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이 부여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