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이 추가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업상속세제가 크게 완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소)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증권 등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을 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뜻한다.
상속·증여세법 부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가업상속공제개정안 이 눈에 띈다.
우선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후관리 요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과세조건이 완화된다.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을 기간의 대표자(법인기업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법인기업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는 상속개시 전에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의 병역의무나 질병요양, 취학 등의 사유는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상속은 종전 단독상속에서 공동상속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공제가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 전부를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공동상속을 허용키로 했다.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배우자·직계비속 1/2)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설립 후 5년이상 경과 및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등의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 감소도 인정한다.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추징세액은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사후관리 기간 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위반시점과 관계없이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부터는 상속 후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100% 상속세액을 추징하지만 8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경감된 추징률이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업종변경 또는 사후관리요건 위반, 지분감소분부터 적용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대해 똑같이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비율로 적용한다.
그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편법적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했고,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을 30%(1/2적용하면 15%)에서 50%로 상향했다. 또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상향해 전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줬다.
중소기업간 매출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간접수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증여 등 매출액의 범위도 늘리기도 했다.
자기증여범위는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분율 상당액, 지배주주 등이 10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상당액 등으로 확대한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키로 했다.
특정법인 변칙증여에 '흑자법인'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마련된다.
결손·휴폐업 법인으로 한정하던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이 추가된다. 이들 특정법인은 무상거래 등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의무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