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분기별 5000달러(연 2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여행자는 관세청의 특별관리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여행자가 해외에서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의 해외물품구매와 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 신고·고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를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지만, 신용카드 관세수납 건수가 급증하고 신고고지세액이 늘어나자 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확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률도 인상된다.
그동안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 유무형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기본 포상금에 징수금 초과액의 2~5%를 더 얹어줬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다음달 21일 부터 기본포상금은 3배 이상 인상되며 기본 포상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징수금 초과액 역시 5~15% 인상된다.
면세점의 특허특례를 할당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신설됐다.
기재부는 중견기업 기준을 ▲직전 3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했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특허공고분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