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친고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 근로자가 체불한 임금을 받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금년내에 노사관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현재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등 형사적인 제재가 우선시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형사적 제재는 완화시키되 지연이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채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현재 체불임금에 대해 연 14.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연이자율은 10∼20%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시에는 체불액에 대해 연5%, 근로자가 금전채무 이행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제기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율이 적용하도록 각각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