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일정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카드유출 국정조사 정무위서 실시…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
28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총 26일간 열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정원개혁특위 내용 입법화, 정치개혁특위 기한 연장, 국정감사 연 2회 실시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행위와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 역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는 앞서 국회 특위에서의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한 민주당과 정무위 차원의 논의를 강조한 새누리당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정무위뿐 아니라 미방위, 안행위, 법사위, 복지위까지 연관된다"며 "문제는 시급하게 입법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2월 안에 입법하려면 국정조사 구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위에 입법권을 또 줘야하는데 그럼 상임위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정무위가 주관해 실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여야 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2월 내 입법처리에 대해서도 "2월 중에 입법이 안 되면 3월은 국회가 쉬고 4월 국회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이어서 입법이 하반기로 갈 수 있다"며 "그럼 국민들의 질타가 있어서 (2월 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4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을 내달 28일까지 연장하며 2014년도 국정감사는 6월과 9월로 나눠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내달 4일 새누리당, 5일에는 민주당이 각각 하기로 했으며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는 10일, 경제 분야는 11일, 교육․사회․문화는 12일에 각각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달 17일과 20일, 27일로 정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 새누리당)와 지속가능발전특위(위원장 : 민주당), 창조경제특위(위원장 : 새누리당), 통상관계대책특위(위원장 : 민주당) 등을 구성해 올 6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각 특위 위원 구성은 1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