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 중 절반 이상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최근 집계한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은 1천646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가운데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해 법인세를 신고한 곳은 1천513개였다.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 법인 중에서도 각종 공제를 마치고서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 기업은 734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외국 법인의 44.6%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총 법인세액은 7천694억원이다.
이는 1천513개 신고 법인 중 665개가 당기순손실(총 7천4억원)을 기록한데다 나머지 848개 업체(총 당기순이익 3조6천477억원)는 손금산입 등 세무 조정과 각종 공제를 추가하면서 법인세 과세 대상과 과표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734개 외국 법인의 국내 소재지는 서울이 532개(법인세액 7천267억원)로 가장 많고 경기 91개(109억원), 부산 34개(23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 법인의 법인세액은 2007년 4천716억원(658개 법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8년 4천307억원(657개)으로 감소했다. 이어 2009년 7천945억원(653개), 2010년 7천980억원(673개), 2011년 7천813억원(687개) 등으로 7천억원대 후반을 유지해왔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1천646개 법인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이 24.5%인 40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78개, 홍콩 142개, 싱가포르 132개 등 순이다. 중국은 92개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750개로 가장 많고 도매업이 493개, 운수·창고·통신업이 102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금융·보험업 92개, 제조업 58개, 부동산업 39개, 소매업 34개, 건설업 24개, 음식·숙박업 7개 등 순이다.
서비스업에서는 미국(202개)과 일본(144개) 법인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도매업에서는 일본 법인이 172개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전체 102개 중 19개를 차지해 미국(17개)을 제치고 가장 많은 외국 법인을 둔 국가로 집계됐다.
국내 외국 법인의 자산 규모는 5억원 이하가 84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억~10억원 151개, 10억~20억원 145개, 20억~50억원 142개, 50억~100억원 79개, 100억~200억원 44개, 200억~500억원 27개, 500억원~1천억원 22개, 1천억~5천억원 24개, 5천억원 초과 35개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