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한 경우 중 은행이 기업의 사업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지분과 관계없이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단, 금융위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이 신용공여 시 담보 확보 의무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규정 위반의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 소비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가 가중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
개정 사항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