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복지, 민생 살리는 최고 가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등의 후퇴를 지적하며 “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1년, 국민은 실망했다.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인 것을 알았기에 대선공약의 맨 앞에 내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아예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다”며 75주째 연속 상승 중인 전세값,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등을 지적,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이를 민주당이 앞서서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저는 설 연휴 동안 지방을 돌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기로 한 정부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안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다. 또한 정작 국민께 약속한 당사자인 박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계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 방안에 대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갑의 횡포를 막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하여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를 통한 금융시스템 점검 및 재발방지 관련법 제정을 약속했다.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 등의 소비자 피해방지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복지정책인 △만 5세까지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공약’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교육․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덜겠다”며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 복지 실현과 의료 영리화 저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한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책 논의를 위한 ‘노인복지처’ 신설과 전날 황우여 대표가 강조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구성을 역제안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을 반대하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거듭 요구하며 “지난 12.4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정원 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정치혁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 통과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정치를 살리기 위해 정치혁신을 부단히 이어갈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