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3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희망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전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국세 불복청구에 대한 무료 대리 희망자 지원신청서를 배포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심사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영세납세자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조세법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모집하고 있다.
무료 불복청구대리 대상은 재산보유액 3억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로서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되,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 세목은 제외된다.
이에 세무사회는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고자 하는 회원을 모집해 국세청에 추천하고자 하니 희망하는 회원은 지원서를 작성해 팩스(02-597-2944)또는 이메일(hooah21@daum.net)으로 오는 12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선정시 성명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표창에 우대할 방침이라 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에 대해 "국세청과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당초 국세청이 제시한 안은 무리하고 생각해 세무사회가 기준을 많이 낮췄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국선세무대리인의 지원대상인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 기준도 당초엔 훨씬 높았다"며 "세무사회가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제외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