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세곡동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60% 제한 푼다-조세일보모바일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개발과 거래에 불편을 겪었던 토지의 절반 이상이 이제부터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2월 6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 5월 다시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 (서울)

지 역		면적 (㎢)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1가～용산동6가 일원 300필지	3.5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1,885필지	2.321
구로구	항동 일원 751필지	0.66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807필지	0.30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둔촌동, 상일동 일원 3,846필지	6.38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일원 4,087필지	13.56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원 301필지	2.8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670필지	2.6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659필지	1.96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도일동, 통복동, 지제동, 신대동, 포승읍 내기리,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고덕면 궁리, 당현리, 두릉리, 방축리, 여염리, 율포리, 좌교리, 해창리,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일원 19,018필지	27.13
시흥시	월곶동 ,방산동, 포동, 장곡동, 매화동, 도창동,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 일원 2,998필지	5.013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일원 5,354필지	11.94
광명시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11,125필지	10.35
군포시	부곡동, 속달동, 둔대동 일월 616필지	0.62
김포시	걸포동, 고촌읍 향산리 일원 2,580필지	2.52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감북동, 광암동, 초이동, 학암동 일원 6,763필지	4.695
의왕시	고천동, 이동, 삼동, 오전동, 학의동 일원 2,272필지	2.11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과천동, 주암동 등 1,606필지	1.747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308필지	0.27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1,517필지	1.2
남양주시	이패동, 삼패동 일원 508필지	0.61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민락동 일원 1,320필지	1.21
구리시	인창동, 수택동, 교문동, 아천동, 사노동, 토평동 일원 2,691필지	4.79
양주시	유양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일원 2,026필지	3.51

용산, 세곡동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60%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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