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에 적용하는 지방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지난 연말 세법개정을 통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됐지만,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억원으로 유지됐다. 이로 인해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부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과표구간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졌음에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개정 이전의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세제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1억5000만원~3억원 사이의 소득자는 소득세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현행 지방세법의 경우 한 단계 낮은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우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정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35%로 적용되며, 4600만원~8800만원 이하는 24%, 1200~4600만원는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올해부터 바뀐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50%(2주택 보유자), 60%(3주택이상 보유자)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을 삭제시켰다. 다만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60%로 설정됐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은 10%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해 기부금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기부금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바꿨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있어 바뀐 법인세법 기부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현행 세율 수준을 바뀐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제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가 개정된 만큼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2월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