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 '173억' 세수증대
중국산 산낙지와 카네이션 등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를 하는 관행을 뿌리뽑고자 도입한 현지 해외가격 공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해 세관최초로 해외 현지가격 공개 등 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통해 173억 상당 세수증대와 함께 국산과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저가신고가 만연했던 중국산 화훼(국화·카네이션), 중국산 산낙지, 해외 임가공물품 등 3개 수입품목을 선정해 해외 현지가격 공개와 함께 기획조사 등을 통한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를 유도하는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해왔다.
중국산 산낙지는 한국수산무역협회, 중국산 화훼는 한국절화협회와 공조해 주간 단위로 현지 거래가격을 수집해 수입업체에 공개했고 저가신고 문제점 등 공론화를 통해 수입신고 단계에 성실한 가격신고를 유도했다.
그 결과 수입신고 가격이 중국산 화훼(국화·카네이션)는 2012년 대비 100% 상승으로 약 8억원, 중국산 산낙지는 2012년 대비 58% 상승으로 약 16억원, 해외 임가공 물품은 2012년 대비 평균 28% 상승해 약 149억 등 총 173억 원 상당 증세효과를 거뒀다.
관세포탈 예방활동 시행 후 중국산 화훼 및 산낙지는 모든 모든 수입업체가 실제 수입가격에 근접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착됐고 해외 임가공 물품도 점진적으로 성실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중국산 화훼(국화·카네이션)의 경우 카네이션의 최대 성수기인 지난해 지난해 4월부터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연평균 60%씩 급증하던 수입량이 28% 감소했고 국화는 36% 증가하는데 그쳐 국내 생산농가는 연간 134억 원 상당의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관세포탈 예방활동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 만큼 올해는 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