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2009년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 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조정을 약자인 노동자가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최종 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약속한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2009년 대량해고로 고통받아온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오랜 법정투쟁이 승리의 결실을 맺었다"며 "정의당은 이번 고등법원의 복직판결을 환영하며 그간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워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5년간 황당하게 일터를 빼앗기고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감당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당해고에 저항했던 24분의 고인들을 생각한다면 쌍용자동차는 스스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언론보도에 상고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사회에 죽어가는 노동의 정의를 겨우 바늘구멍만큼 되돌려 놓은 이번 판결을 짓밟으려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수많은 아픔과 희생을 거쳐 5년 만에 받아낸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쌍용자동차 측은 상고하는 대신 이번 판결을 수용하길 기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 일지는 오늘 1341일자로 마감되어야 한다"며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도 사측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