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세청법 공청회가 오는 25일(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국세청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성호·조정식 의원은 자신들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국세청법 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인 국세청장의 '내부승진 명문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국세청법은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2년)를 도입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청장 소속 1급 공직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국세청장의 내부승진을 명문화 한 것이다.
반면 조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국세청법은 국세청장 후보를 외부인사도 가능하도록 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비판받는 국세청의 문화를 타파,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활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 했다.
또한 국세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를 가능토록 하게 했다.
이밖에 국세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복수차장제를 도입하며 납세자보호관을 1급 상당 별정직으로 승격시키는 등의 내용은 두 법안 모두 비슷하다.
다만 국세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가 예산과 형평성 등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