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는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을 통해 지주사가 보유한 고객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외부영업상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고객에게는 제공된 정보의 내역과 고객이 연락중지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걸 의원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은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공유하도록 허용한 현 제도가 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