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 부처합동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청년 구직자가 기업에 취업해 일자리를 얻는 동시에 학위까지 받는 제도)를 도입·확대해 7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관련 취업 분야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영화·게임 등 창조경제 분야까지 확대한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조기 직업체험 지원도 추진해 국·영·수 교과목에서 벗어난 숙련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직업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고숙련·고품질 훈련(훈련비 규제 완화 등) 및 업종별 인력개발협의체(SC) 육성(10개) 등을 통한 산업 수요 맞춤형 훈련체계도 마련한다.
학위와 학벌이 없이도 채용·보수·승진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국가역량체계(NQF)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영 등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명칭은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달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확대해 준다.
기업에게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민간 대체인력뱅크 구축을 새롭게 지원하고, 범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용센터에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종합센터' 확대를 추진한다. 2014년 10개소를 시작으로 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 70개소를 목표로 센터를 늘릴 예정이다.
올해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해 택배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 등에게 신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각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해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신(新)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중앙단위에서 노사정이 합리적 대안을 중심으로 열린 대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하고, 청년, 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정에서의 참여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 장관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해"라며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