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구설에 휘말리며 경질된 것을 계기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에게 또다시 화살이 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11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해임을 미루는 것은 국정 운영 포기와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무능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즉각 해임 조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 청문회 부담 때문에 경질을 단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에 대해 이 같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지난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태 때문이다.
당시 당국자들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의거해 개인 정보 유출의 2차 피해 가능성 없다"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대포폰과 차명 계좌 등 거래 추적이 어려운 범행이 사용됐다면 그 입증이 불가한 것 아니냐. 금융 당국이 국민 불안 해소를 이유로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는 단정적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개인 정보 보호 대책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구제되는 제도이나, 집단소송제의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송 없이 금융 당국의 명령에 의해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한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만일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에 상당한 타격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