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종로·강남세무서가 양도소득세 40억원을 부족징수, 감사원이 시정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10일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용산·종로·강남 등 3개 세무서는 상장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인별실질주주명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활용하지 않아 점검대상자의 배우자나 누나·동생의 주식을 누락해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 의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배우자, 형제자매 등 친족 등 보유 주식을 합해 100억 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감사원은 3개 세무서가 이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약 40억원을 부족징수한 것에 대해 과세담당자를 징계하고 시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동대문세무서도 상속세 17억원을 부족징수해 징계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동대문세무서 관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보유 주식을 62억원에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조사해 상속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했지만, 동대문세무서는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이 주식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아 상속세를 누락시켰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르면 사망하기 2년 이내의 자산 매각 대금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한다.
이들 세무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도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이 보유한 45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충당가능액 33억원)을 체납처분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소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선세무서의 체납정리 업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는 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1748명이 보유한 4081억원 상당의 부동산근저당권부 채권(충당가능액 1207억 원)을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체납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