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을 적극 돕기 위해 저소득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50%까지 늘리고,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교육부와 함께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 높이는 데 역점'이라는 제목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류 장관은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50%까지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1500명·월 130만원 급여기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올리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1200명·81억원)하며, 오는 2016년 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류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도 발급한다. 올해 2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144만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과제였던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는 대학로에 있는 구 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문을 열고,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순회공연(전국 2000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술강사 파견사업(3000명) 등도 이뤄진다.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생활권에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 활동공간도 새롭게 조성된다.
이 센터는 총 20개소에 120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지며,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설립되는 작은 영화관(10개 신설), 인디뮤지션 연습·창작공간인 음악창작소(광역권별 4개소), 스포츠 버스(3대 시범 운영)로 '찾아가는 체육관' 등과 함께 전국 어디서든 문화와 스포츠를 이용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기초예술분야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80%(연 2000만원 이하) 지원하거나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기술스태프 비용을 지원(108억원)하고, 도심 외곽의 유휴공간을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으로 조성해 활용(120억원)한다.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도 추진,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서 장관은 문화일자리 창출 방안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위스 직업학교 모델을 활용해 실무 중심 특화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1000명가량 양성하며,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핵심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도 개최한다.
한글, 아리랑, 태권도 등 3대 브랜드에 대한 특별 홍보도 추진한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10월), 아리랑대축제 개최(5월), 태권도원 개원(4월) 등을 계기로 한글, 아리랑, 태권도 등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한류 움직임을 확대한다.
한류 신흥 지역에는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한류 심화 지역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등 전략적 기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며, 뉴욕코리아센터(2015년), 파리코리아센터(2016년)의 설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코리아센터 설립 추진(2017년)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무비자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러 상호방문의 해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한불 상호교류의 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