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과세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8조원 이상의 세수구멍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난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정책의 '화두'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삼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기회복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한국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강화 ▲위험요인 대응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 경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 세수구멍 메우기 나선다 = 기재부는 우선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세입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수실적은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216조4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추경을 통해 감액한 세입예산 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이 부족한 20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성역으로 불렸던 종교인 과세는 빠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식량작물 제외),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제도의 효과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조세지출 일물 도래 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세출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세금탈루도 잡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재부는 FIU 금융정보 활용 등을 통해 세금탈루가 없도록 세정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성실·영세사업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구조적 세출절감을 추진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 '청년·여성일자리 창출…민생안정에 역량 집중' =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는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창출하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에도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보건과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에서는 유망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세제·예산 등 분야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도 줄이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 주택 구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월세소득공제 확대, 주거급여 확대·개편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고, 공공요금을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며,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체질개선'에 방점 = 특히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한국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초가 탄탄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3개년 계획을 만들어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국민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점검하고 실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분회계 공공기관 수를 13개로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구조를 개선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기업부채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과 의료, 교육, 온라인, 공공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외 리스크 상시화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채구조 및 재정건전성도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