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체험학습을 통해 창의적 학습 기회를 갖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꿈·끼 교육활동'이 연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제목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를 올해 전체 중학교의 20%(연구·희망학교 약 600교)까지 확대·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인근 학교로 확산하고 일반학기와 고등학교까지도 꿈·끼 교육활동이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교육부의 2014년 정책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로 선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키워드로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의 '4개 핵심 전략'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중·고등 교육과정의 경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인문·사회·과학 교과를 학습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올해 상반기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해 내년 중에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해 교과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오류없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 수 증감 등을 고려해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교원평가 시기와 지표를 개선해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의견을 수렴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연수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서버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보안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창업가 정신을 대학에서 사회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놨다.
창업휴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해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창업강좌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이 도입된다.
올해부터는 대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설계에서부터 제작, 발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캡스톤 디자인(Capston Design)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CAM·Capstone designs Auction Market)을 조성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대학·지자체가 연계해 인문도시를 지난해 5개에서 올해 15개까지 확대하고, 올 10월에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해 인문학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 간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산학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한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구조계획도 이뤄진다.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구조개혁과 대학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5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적인 정원감축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4만명을 감축하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자발적 퇴출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체제 및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 학습모듈 개발을 확대하고 직업교육과정을 NCS 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100세, 인생 3모작 시대를 맞아 생애단계별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과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평생학습도 지원한다.
농산어촌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콘텐츠 확충과 1군 1우수중학교 육성을 통해 학생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숙려기간 지원을 의무화해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맞춤형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교육비 걱정없는 고른 교육기회도 제공한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생 누구에게나 오후 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에는 저녁 돌봄까지 제공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성적기준을 완화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대입 사전 예고기간을 확대하고, 대학의 입시 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학교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등 외부스펙반영을 제한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와 전략적 교육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하고, 올해 예정된 '한-월드뱅크 공동연구·세미나'를 통해 창의교육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