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 소비자 보호' 위한 개혁 주장
대통령 공약 지켜야 해…금융위, 난관 봉착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이 표류하며 금융위원회가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 논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금융 학자들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소원을, 민주당은 금소원과 금소위를 새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로 설립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두 기관을 분할하는 정책이다.
당초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전문으로 감독하는 기관으로 만들 것을 계획했고, 이는 박 대통령 공약과 일치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상위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이자 정부인 금융위가 인사권, 예산권 등 권한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결국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도 새로운 제2의 위원회를 통해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소원 설립이 실패하면 결국 대통령 공약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모두 금융위와 금감원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소위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143명의 금융 전문 교수들은 지난해 새 법안을 동의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금소위 위원은 새로 구성되며 국회에서 총 4명의 추천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에 있는 사무처도 사라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추천권은 미국의 법률을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위원 추천권을 가질 경우 입법과 행정의 분리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축은행, 동양 사태, 개인 정보 유출 등 금융 사고는 공통적으로 금융정책의 실패이지, 금융 감독의 실패가 아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가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 해서는 안된다"며 "금융 소비자의 시각에서 법 제정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